농식품 7대 인증제도 - 4. 지리적 표시제도 편
농식품 7대 인증제도 중 네번째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도란?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의 명칭을 의미하며,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특정 농식품이 당해 원산지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보증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제의 목적은?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개방화시대 수입 농식품과 품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합니다.
(1)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 (2)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3)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도입배경 및 개념
(1)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농수산물품질관리법 ; '99. 7. 1) (2)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정 농식품이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있어야 하며, 명성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걸쳐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경우에 형성됩니다.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은 본질적으로 해당 원산지 지역에서 기인하여야 합니다.
명성/ 품질 요건은 지리적 요소와 인적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리적 요소는 토양과 기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적 요소는 재배,사육,가공방법이 포함되며 신청자는 단체를 구성하여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서류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리적표시제는 이미 명성을 가진 기존 농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농식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과 관련된 새롭게 만들어진 농식품은 품질관리를 잘하여 소비자 명성을 획득하는 경우 미래에 지리적 표시로 보호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리적 표시로는 보르도의 포도주, 상빠뉴의 발포성 포도주, 스카치 위스키, 캔터키 위스키, 꼬냑 브랜디, 까망베르 치즈, 파르마 치즈, 다르질링 홍차, 바이에른 맥주, 하나바 시가 등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랜 정착 농경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지리적 표시 대상 농식품이 있습니다. 이천 쌀, 여주 쌀, 상주 곶감, 보성 녹차, 고흥 유자, 양양 송이버섯,기장 미역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지리적 표시 보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지리적 표시 농산물은 제1호에서부터 66호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적 재산으로 인정되어 보호 받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여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심사 --> 등록신청공고 -->이의제기 및 심사 -->등록권고 -->표시사용 및 사후관리 신청자인 단체는 신청 대상품의 명성의 존재, 지리적 연관성, 품질 요건 등 등록 요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리적 표시등록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신청 단체는 신청서에서 정한 품질요건을 준수하는 등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문의처 ㅇ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tel. 02-500-2009)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우리지역에도 지리적표시로서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는것이 없는가 살펴봐야겠는걸요~~~(⌒ㅇ⌒)Υ
농식품 7대 인증제도 중 네번째- 지리적 표시제도 1.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 2.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3.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4. 지리적 표시제도 5.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제도 6. 가공식품 KS인증제도 7. 식품명인제도